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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로 건축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의 민폐,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 사실관계에서 벗어나 엉터리로 게시돼 있는 건축현황판
 
인천 소재의 S건설이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128번지 일대에 건축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에서 관리관청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 안전수칙을 무시한 공사진행으로 사고위험을 조장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극심한 환경피해를 끼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망 미설치, 소음 및 분진방지를 위한 형식적인 차단막, 적치물 무단방치, 건축현황판 부실 기재 등 위법적 요소들이 즐비한 건축행위와 주변 피해 주민들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식의 무책임한 민원 대응으로 원성을 사고 있어 악덕 건축업자의 표상이 되고 있다.



2018년 4월에 착공되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건축물은 요즘 이 일대에 한창 붐을 타고 건축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지하3층 지상 18층 규모의 대형 건축물로 공사현장 주변에 주택 및 상가건물들이 아주 가깝게 인접해 있어 소음 및 분진, 진동, 건물 균열 등의 피해가 극심하고 안전문제에 소홀함으로써 사고위험이 상존해 주변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 보행자 인도를 점거하고 안전 통행로도 갖추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입구 전경
 

이 건축물을 시공하는 S건설은 중소규모 건설사로 공사계획에 대한 정상적인 시스템이 열악해 안전공사 미숙 및 주변 피해지역 민원문제 대응 등에 여실한 취약성을 보여주고 주먹구구식 공사진행으로 사고위험성을 노출시킴으로써 주변 피해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건축행위는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 조사를 통해 공사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적정한 피해보상과 협조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건축업체는 그런 점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으로 공사판을 벌이고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막말과 무시, 겁박 등으로 일관하며 법대로 하라고 적반하장식의 막가파 행위를 하고 있어 악덕 건축업자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S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옆 1미터도 안되는 지점에 위치한 피해주택에 대응하는 일례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지 증명될 수 있을 정도로 민폐적 기업의 막장 드라마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듯 하다.
 

▲ 주택가에 인접해 공사를 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건축현장 전경
 

이 집의 주인은 공사가 진행되기 불과 수개월 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건축공사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전혀 못하고 집을 매입해 대대적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이사를 했는데 난데없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땅을 파는 진동으로 집안 내외부의 바닥이 주저앉고 벽이 갈라지며 집의 균형이 기울어지는 바람에 대대적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해 번듯했던 집이 한 순간에 엉망으로 변해버렸다.
욕실의 타일이 깨지고 벽에 균열이 생겨 비가 새는 바람에 벽지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피고 집의 균형이 무너져 문이란 문은 제대로 닫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

게다가 새벽부터 밤까지의 공사소음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중이다.
 
 

▲ 극심한 피해를 입고있는 인접주택과 공사장 간격이 1미터도 되지않는 현장 전경 사진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는 밤잠도 못자고 정신적 불안감에 휩싸인 채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응당한 피해보상은커녕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할 뿐만 아니라 억울하면 법에 호소하라며 피해자를 완전 무시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어 파렴치한 기업의 면면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S건설은 이처럼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함으로써 인간의 주거공간을 만들어 사회에 기여하는 정직한 건설회사의 기업정신을 내팽개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기업이익에만 몰두해 민폐를 끼치는 후안무치한 기업임을 스스로 각인시키고 있다.
시대가 변한 지금 세상에도 민원을 해결한답시고 겉으론 회사 임원의 신분으로 명색을 포장했지만 실은 동네 깡패같은 행동과 언사로 민원인을 무시하고 겁박행위나 일삼는 해결사를 앞장세워 구태적 행위를 답습하고 있는 건설회사를 관용있게 보아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
이런 현상을 주목해야할 관리관청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건설회사에 주의를 상기시켜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주변피해 지역에 대한 협조 동의와 납득할만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악덕 건축업자는 향후 다른 곳에서의 건축행위 허가를 원천적으로 불허해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을 건축현장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현실적이고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리관청의 마땅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플러스뉴스 성 장 순 취재 / 편집국장
 
 

 

주민 이해와 동의 없는 개발 반대

▲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정부는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이후 2019년 5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확정 고시하였다.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로 조성된 서현동 주민들과 청주한씨 장헌공파 종중, 토지주 등은 다양한 민원을 통하여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의 이해와 동의 없는 서현동 110번지 일원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분당신도시 개발당시 인구 규모는 39만 명으로, 인구밀도는 ha당 210명 선으로 조성된 계획도시이다.
250,000㎡의 녹지를 개발하면 서현동 주민의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이는 분당신도시 당초 계획에 어긋나는 개발행위이다.
둘째, 교통, 학교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광주시 오포의 난개발로 태재고개~서당삼거리~서당사거리를 포함하여 서현동 전 구간이 교통체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구 10,000여 명이 유입될 경우 교통마비 현상이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서현동 시범단지 내 초등학교들은 학생 수가 성남시 평균 대비 2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도한 인구 유입에 대비해
과밀학급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한씨 장헌공파 문중은 해당 지역의 일부 종토를 보존하여 후세에 알릴 수 있는 재실 신축부지를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성남세거문중협의회에서는 광주대단지,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귀중한 역사자료들이 훼손되고 뿔뿔이 흩어져 있어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성남향토역사자료실」을 개발지구 내에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소중한 역사자료들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서현동 110번지 일원은 도시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요즘 보기 드문 멸종 위기 보호종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로 보호, 보존되어야 한다.
공공주택 건설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우호적인 소통에서 시작된다. 이해와 설득을 기반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서현동 110번지 일원의 계획도시 훼손, 교통, 학교, 지역 역사 가치, 자연환경 등의 문제 해결 없이 추진하는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

 
 

인천 미추홀구 기초의원의 막가파식 일탈행위로 주민 신음소리, 민주당 표 떨어지는 소리 가득
 
 
 
인천 미추홀구에서 득세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물을 온통 흙탕물로 만들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반감마저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폭발적으로 의원 수가 늘어나며 자격미달 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의회 비례대표인 김 모 의원(여)의 일탈행동은 군계일학처럼 드러나 지탄받고 있어 공정하고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며 지속적으로 진보개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민주당의 앞길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의 일탈행동을 나열하자면 지면이 모자랄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같은 당의 이웃 주민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 의원의 남편이 술에 취해 새벽 2시 30분경에 집까지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며 폭언과 폭행으로 난동을 부려 경찰관이 출동해 제지한 것을 비롯해 자신의 차량이 바로 앞집 가게의 적치물을 파손시켜 이에 항의하자 가족들이 떼로 몰려와 시비를 걸어 있지도 않은 폭행을 당했다고 이웃을 억울한 법적소송에 휘말리게 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고, 자신 집 앞의 공공용지에 다른 사람들이 주차하면 즉시 전화해 당장 차를 빼라며 차량을 발로 차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로 차주와 시비가 붙으면 자기집 앞이라고 우기며 남편과 합심해 심한 욕설과 막말로 폭언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뜻에 거슬리는 시장상인에겐 싸구려 물건이나 파는 천박한 장사꾼이라고 업신여겨 모욕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주변사람들에게 수시로 갑질을 일삼는 유치하고 치졸한 행위들로 점철돼 있다.



특히 바로 앞집에서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2015년 6월경 이사를 하고 가게의 간판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시끄럽다며 이웃에게 털끝만큼의 이해와 배려도 없는 시비를 걸어 “앞으로 여기서 제대로 장사할 수 없게 만들테니 단단히 각오하라”며 협박하고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화해할 생각은 전혀 안하고 적대감으로 가득 차 온갖 시비를 다 걸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주민을 볼 때마다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상식을 벗어난 행위로 괴롭히고 있어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원의 본분을 완전히 팽개치고 있다.



이 주민에 대한 적대행위는 그 도가 지나쳐 주위사람들도 민망할 정도로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지역주민들도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주민이 예전에 노점상을 한 전력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몸을 팔았던 창녀 출신이라고 비하하며 여러 사람 앞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극심한 모욕감을 주고, 이 주민의 집 옥상에 있지도 않은 불법 적치물이 있다고 구청에 신고해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만드는가 하면,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쓰레기라고 동네에 크게 떠들어 대고 가게에 부착한 별로 문제되지 않는 간판을 불법이라며 구청에 신고해 철거하라고 하는 등 막가파식 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주변 주민들마저도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이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상인회, 집수리를 해 주고 공사비를 받지 못한 건축수리업자, 이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학원의 동종업계 사람들,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구청의 공무원들, 팩트에 기인해 기사를 쓰고자 하는 기자들, 심지어는 같은 당의 당원 및 동료 의원 등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원성과 혹평을 듣고 있어 소속당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광역.기초 의원들의 폭행.막말.추태와 국회의원의 잇따른 설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인데, 최일선에서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야 할 기초의원의 이러한 일탈행위는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고 빠르게 개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민주당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몸집은 커졌으나 그에 걸맞게 자질이 따라주지 않는 일부 의원들의 일탈행위로 당은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형국에 놓여 있다.

최근 5.18 망언, 야당 원내대표의 실언 등 야당의 헛발질로 얻은 반사이익이 없었다면 이러한 저질 의원들로 인해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더욱 더 심각하게 떨어졌을 것이 분명하다.



최근 민주당 소속 구성원의 일탈이 계속되자 이해찬 대표는 “당원과 공직에 있는 분들은 언제나 어항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일부 당원들의 일탈행위로 당이 국민에게 지탄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직자와 당원, 공직자께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당 대표의 이러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당 의원은 현재까지 일말의 반성과 죄의식도 없이 막가파식 일탈행위를 보란 듯이 일삼고 있다.

이 의원은 구의원이 마치 큰 벼슬이라도 된 듯 자신의 일탈행위에 항의하는 사람한테는 “억울하면 너도 구의원 해!”라며 상대를 조롱하는 행위를 밥 먹듯이 한다고 한다.



진정성 있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치인생을 영위하는 소속당의 책임자들은 정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대 당에게 쾌재를 부를만한 이런 일련의 사안들을 보고 눈 감고 귀를 막을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상식의 도를 넘어 납득할 수 없는 일탈행위 일삼는 구의원에 주민들 비난 빗발쳐
 

▲ 해당 의원이 속해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인천 미추홀구 초선 비례의원인 김 모 의원(여)이 상식의 도를 넘는 안하무인적 일탈행위를 일삼음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구의원은 누구보다도 대민봉사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선봉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구의원은 그 본분에서 역행해 오히려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지역친밀형 구의원들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사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역할로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겸손할 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절한 이웃같은 존재로 활동하고 있는데 반해,

이 구의원은 자신의 직책이 마치 큰 벼슬인양 주민들에게 군림하려 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강압적인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어 “완전 별종의 구의원으로 정평이 나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이 구의원의 일탈행태는 사소한 주차문제로 무고한 검찰 고소 및 재판을 치르게 해 가까운 이웃에게
심적,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으며, 자신의 집을 수리한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자신의 지역에 있는 시장 상인회의 업무활동에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간섭해 월권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항의하는
상인회장을 해고시키라고 선동하고 다니는 등 수많은 일탈행위가 구의원의 본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기자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보 받아 주민들을 취재하고 난 후,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의원에게 취재를 요청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당신이 쓰고 싶은대로 기사를 써라, 만약 나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면 검찰에 고소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으니 각오해라”며 기자까지 협박하는 등 불손하기 그지없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비난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자가 이에 굴하지 않고 취재를 위해 구의원사무실까지 찾아가 의회직원에게 명함을 건네고 취재에 응하기를 요청해도
세 달이 다 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걸로 봐서 주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언론에 공개하고 의견을 표출해야 함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의원은 ‘고소.고발의 대명사’라 지칭될 정도로 자신의 일탈된 행위에 항의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되는 혐의로 고소.고발을 밥 먹듯이 한다고 주변사람들은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구의원은 현 정부에 속한 여당의 정식당원으로서 현 정부가 최우선으로 지향하고 있는 ‘적폐청산’ 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봉사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선량한 동료의원들의 이미지를 동반 손상시키고 있어 해당 정당은
이 구의원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