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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현재 입법예고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에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했으며, 정치권에서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오늘(31일)은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농축산물 판매 현장 등을 둘러보고 서울지역 농축산업계·외식업계·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전국의 주요 권역별로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국의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듣고,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호소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생생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겠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7월 30일 서울에서 ’24년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 ( CWMDC : Counter WMD Committee )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윤봉희 정책기획관, 미합중국 국방부 리차드 존슨 ( Richard C. Johnson ) 핵ㆍWMD대응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WMD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ㆍWMD 능력이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핵ㆍWMD 사용에 대한 한미의 억제와 방어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의 핵ㆍWMD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와 한반도 CTR*( 협력적 위협감소,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부대의 능력 및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등 역내 WMD 불법 확산 문제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WMD확산방지를 위해 한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ㆍWMD 공격 시 동맹 보호, 피해 최소화 및 전쟁수행 기능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미 유관부대 간 교류ㆍ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4년에 실시한 한미 핵 및 화생방 분야 도상훈련 ( TTX )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고도화되는 북핵ㆍWMD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측 대표는 이번 회의가 북핵ㆍWMD 위협대응을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동맹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웨딩업’ 관련 민원이 증가세로 올해 1월에서 3월 접수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으로, 업계별로는 예식장업이, 내용별로는 예식장 이용, 결혼 준비 대행과 같은 계약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업계별로는 예식장업(514건) ▴결혼 준비 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순이며,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순이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52.2%, 여성이 47.8%를 차지했고, 평균 초혼 연령이 속한 30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예식장업’ 관련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 서비스 품질 미흡 ▴ 끼워팔기, 보증 인원에 소인 불포함 등 비용 관련 내용이 있었다.
‘결혼 준비 대행업(웨딩컨설팅)’과 관련해서는 ▴결혼설계사(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결혼 준비 대행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 연계업체에 대금 미지급 ▴ 불투명한 가격정보 및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촬영업’ 관련 주요 민원 사례로는 ▴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 수정할 사진 선택·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있었다.
‘드레스·예복·한복(대여·제작)업’과 관련해서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 민원이 제기됐다.
웨딩업 전반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 등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의 위촉식을 열고 올해 평가의 시작을 알렸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제도를 강화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도’와 기업·기관의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각각 지난 4월과 6월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계획｣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첫 평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➊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등 1,400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 준수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관심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실태점검을 통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향상되도록 견인할 예정이다.

➋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개인정보 처리 7개 분야*의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우수 처리방침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미흡한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두 제도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100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30명)’를 구성했고, 오늘 위촉식 이후 지표별/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평가제도가 전문적이고 신뢰성 높은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의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전문가인 평가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평가를 통해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기관, 기업에 확산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6월 26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3국은 러북 정상회담 이후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국장은 최근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구성역이 6월 29일 새벽 첫 차 (구성→수서 방향 05:37분, 구성→동탄 방향 05:59분)를 시작으로 영업운행을 개시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은 구성역 토목·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열차운행 안전성 및 이용자 편의성 검증을 위한 종합시험운행(6.3~16) 및 이용자 사전점검(6.18)을 완료하는 등 개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GTX를 타면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 7분(버스 약 50분, 자동차 약 25분), 수서역까지 14분(전철 약 36분, 자동차 약 40분)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청량리~인천) 구성역과 지하 연결 통로로 환승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된다.
대합실과 환승통로 상부에 오픈형 천장과 사각 LED 조명을 설치하여 개방감과 세련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승강장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통로에는 이용자 쉼터도 설치되어 쾌적하게 열차를 대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버스노선 조정‧주차장 확장 등 연계교통 체계를 정비했다.
우선, 마북‧죽전‧동백 방면 등 수요가 예상되는 7개 노선에 버스 8대를 증차하여, 배차간격을 최대 절반까지 단축한다.
신설되는 구성역 4번 출구에서 200m 떨어진 23번 국지도에 정차하는 14개 버스노선 가운데 690번(용인터미널~수지구청역) 등 7개 노선의 정차 위치를 구성역 4번 출구 앞으로 조정한다.

수인분당선 보정역 인근이 기종점인 29-1번(죽전역~보정역) 등 6개 버스노선을 구성역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종점 위치가 변경된다.
연원마을, 교동마을, 마북IC 구간을 직결하는 마을버스 노선(502번) 신설도 추진하고, GTX-A 마지막차 도착시간이 밤 12시 53분(동탄행), 밤 12시 33분(수서행)인 점을 고려해 6개 버스노선을 새벽 1시 5분~1시 10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한편, 현재 169면인 구성역 공영주차장의 주차면 수를 339면으로 늘려, 자가용 승용차 이용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올 연말 GTX-A 구성역 5번 출구 추가 개통에 맞춰 5번 출구 인근에 버스정류소를 신설하고, 5개 버스 노선이 경유토록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구성역 개통으로 용인 인근 지역 주민들도 GTX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년 말 개통 예정인 GTX-A 운정~서울역 구간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북 순창에서 지역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농촌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주민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순창지역 주민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 왕진버스와 농촌 재능나눔 봉사활동 외에도 농협, 전북문화관광재단, 순창군 가족센터, 한국전력공사, 전주비전대학교가 참여하여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합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6월 18일은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활동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도, 순창농협, (사)햇살마루(의료봉사단체) 등의 기관이 참여하여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지역 관내 약 400여명의 어르신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구강검사 및 구강관리 교육, 검안․돋보기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진행한다.
6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봉사단과 함께 순창군 인계면체육관에서 물리치료, 상비약 제공, 의치관리, 만성질환 교육 등 농촌 주민들의 건강관리 등을 위한 ‘농촌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이 기간 중에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의 청춘버스 운행,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예술공연, 순창군 가족센터의 간식나눔 활동 등 지역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진행한다.
청춘버스는 6월 19일 진행하며 전주비전대학교의 헤어․미용서비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안전점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6월 21일 개최되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예술공연은 농촌지역에 문화예술 활동 보급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 연계를 통해 추진하는 첫 행사로 타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 주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문체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바쁜 와중에도 농촌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활동에 참여하신 관련 기관 임직원 및 대학생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농촌지역에 부족한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주민들이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연계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내년 5월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 누구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통합 세부 방안, 행정심판 표준 분류체계, 재결서 공개 확대 등 분야별 쟁점에 대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그간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과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시스템 없이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도 일부 존재했다.
그러다 보니 청구인이 심판 창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과 운영인력 등 심판기관의 중복투자 문제도 있었다.
이번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반·소청·조세·보상보험·토지 등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심판 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전자심판 구현으로 심판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향상되고, 시스템 공동 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행정심판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심판사례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에 118개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행정심판서비스 통합창구’를 개통하고, 이후 인공지능(AI) 기반의 청구서·재결서 자동완성, 24시간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새롭게 구축되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국민편의는 대폭 향상되고, 행정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에 걸맞은 국민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센터(서울 광진구 소재) 6층 옥상정원에서 도심 속의 힐링 텃밭 `도담도담 치유농장` 오픈식을 개최했다.
‘도담도담 치유농장’은 농업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하는 협력사업으로, 환자뿐 아니라 센터 직원, 지역주민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치유 목적의 정원이다.
지난 4월, 의료기관에 적합한 의료기관형 치유농장 환경 조성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자문을 받아 센터 내 1층 화단 및 6층 옥상 정원에 벤치 텃밭, 높임 텃밭, 펜스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다중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도담도담 치유농장’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기술을 증진시키고, 왜곡된 사고를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인지행동전략을 적용한 식물 생애주기 통합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담도담 치유농장’ 오픈 행사에는 메리골드 모종 심기와 치유농장에서 직접 키운 허브(애플민트)를 활용한 모히또 음료를 직접 만들어 마시는 행사도 진행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도담도담 치유농장을 통해 환자뿐 아니라 센터 직원, 지역주민들이 계속 찾아오고 싶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1층 정원은 센터 직원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 도시민의 심리적, 정서적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오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반지하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입주자 안전 관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한 세대는 지난해 우기 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반지하 3층 주택으로, 현재 입주민 안전을 위하여 기존 거주자는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했다.
향후 해당 반지하는 입주자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매입임대주택 관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보유하고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 전체(4천호)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오는 우기 전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공공임대 입주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입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계획을 시행 중이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및 LH 관계자는 동작구 소재 반지하 가구도 방문했다. 해당 가구는 주거급여 지원을 받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가구이다.
이 자리에서 우기 대비 침수방지시설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가 설치 및 점검 계획을 확인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올 여름에도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반지하세대를 비롯한 지하공간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수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LH에 당부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5월 21일 9시부터 6월 20일 18시까지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연 570만 원(전년 대비 50만 원 인상), 4~6구간은 연 420만 원(전년 대비 30만 원 인상), 7~8구간은 연 3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2023년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전체 약 200만 명 중 절반인 100만 명 수준)은 교내·외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의 87.8% (국·공립대 99.4%, 사립대 86.3%)를 지원받음
이번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5월 21일(화) 9시부터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6월 20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한국장학재단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라며, “정부도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및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2주간 이벤트를 실시한다.
1주차(5.20.~5.24.)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퀴즈 이벤트, 2주차(5.27.~5.31.)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를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설문조사 이벤트로 진행된다.
퀴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설문조사 이벤트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3개의 문제를 모두 맞힌 정답자와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각 100명, 1만원 상당)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모든 국민과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쉽고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화성 동탄2 신도시를 방문했다. GTX-A 운영 현황과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개통 현황 및 비상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진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동탄 신도시에 이미 입주한 많은 시민들께서 오랜 시간 교통여건 개선을 기다리셨던 만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의 동서연결도로도 연내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여 최근 개통된 GTX-A는 물론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에 조성될 도심공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도시 랜드마크이자 쾌적한 시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 차관은 화성 동탄2에서 최초로 추진 중인 헬스케어리츠 공모 의료복합시설용지 부지를 방문하여 공모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노인복지주택 뿐만 아니라 의료복지, 상업, 서비스 등이 복합된 고령자 친화적인 단지 조성이 신도시 정주 요건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성공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진 차관은 현장점검에 앞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GTX-A 개통으로 인한 동탄지역 집값 동향을 점검하고, 중개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외교부는 대규모 지진 발생시 재외공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소방청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알마티총영사관(4.16.~17.) 및 주키르기스스탄대사관(4.18.~19.)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은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왔다. 이번 훈련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훈련으로 대형 재해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외교부 본부-유관부처-재외공관 합동 도상훈련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재국 유관부서에도 비상상황 발생시 우리국민 보호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 소방청 구급전문가가 현지 거주 우리 국민 대상 안전교육(지진 대피 및 응급구조 요령 등)을 실시했다.
또한, 공관별로 현지 상황에 적합한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민간 전문가(문현철 호남대 교수)가 참여하여, △현지 안전환경 평가, △위기대응체계 점검 및 재난 위험 경감 관련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한편, 외교부는 금년도 주요정책 중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추진 과제로 ‘해외위난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발표했으며,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합동 신속대응팀 파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 내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관계 부처와 업무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