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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대전광역시는 ‘내가 만드는 대전여행 공모’ 접수를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전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과 대전시가 함께 기획했으며, 다양한 여행경험을 가진 국민의 참여를 통해 대전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광 상품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한다.
공모전은 ‘대전 쇼핑 및 야간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여행일정 짜기’를 주제로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집하며, 대전의 쇼핑관광과 야간관광이 포함된 1박 이상의 체류형 일정이어야 한다. ‘대전의 놀거리 코스’, ‘대전의 숨어있는 노포’, ‘대전의 힐링 스팟’ 등 자유로운 여행코스의 제안이 가능하다.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에서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공모전은 접수된 아이디어 중 서면심사(9월)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5명(팀)을 선발한다. 선발된 본선 진출자(팀)는 직접 만든 일정에 따라 실제로 여행을 다녀보고 체험 내용을 개인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 공유(9월~11월)해야 한다. 이후 발표심사(12월)를 통해 최종 상격이 결정되고, 시상(12월)이 이뤄진다.
본선에 진출한 수상자(팀)에게는 최우수상(대전시장상), 우수상(대전관광공사 사장상), 장려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입선(20팀)을 포함한 모든 수상자(팀)에게 ‘꿈씨 패밀리 굿즈’가 수여된다. 수상자의 아이디어는 추후 대전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인 대전의 관광 상품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바란다”며,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대전시와의 협력을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모바일 신고도 가능)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ㆍ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seasoning) 등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매하려는 해외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집중단속과 함께,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공항에 리플릿과 배너(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므로 직구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7월 5~6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 농촌 여름휴가 축제(페스티벌)’에서 40~60대 여성 맞춤형 농촌 여행지, 치유마을·치유농장, 아름다운 농촌 경관 10선을 홍보하는 전시관을 운영한다.
△중년 여성끼리 떠나는 감성 듬뿍 추억여행= 농촌여행에 관심이 높고 소규모 여행을 선호하는 40~60대 여성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오롯이 쉴 수 있는 지역별 여행지를 소개한다.
농촌진흥기관이 지원·육성한 농촌교육농장, 농가 맛집, 외식·체험형 사업장 가운데 농업·농촌의 가치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문객 만족도가 높은 식사, 체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가 경영체 21곳을 엄선했다.
여행지마다 지역의 경치를 만끽하고 문화를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를 제공하므로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각 여행지 정보 확인과 예약은 여가 활동 추천 온라인 플랫폼 ‘노는법’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마음을 치유하는 ‘촌캉스’= 여행하며 쉼과 치유(힐링)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농촌치유마을과 치유농장을 소개한다. 각 지역의 특색있는 농촌자원을 활용해 스트레스 및 우울감 경감, 대인관계 회복 등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유마을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 사업’에 선정된 시범 치유마을 32곳 중 치유서비스 연계성, 프로그램 안정성,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등을 고려해 선정한 11곳이다. 치유농장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수상 이력이 있는 15곳이다.
각 마을과 농장 정보는 농촌진흥청 치유농업포털 ‘치유농업 온(ON)’이나 마을 또는 농장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한눈에 반하는 아름다운 농촌= 우리 국민이 농촌을 ‘쉼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농업유산*, 경관농업지역 중 농촌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을 소개한다.
자연을 탐방하며 걷기 좋은 곳(울진 금강송 군락, 담양 대나무밭, 태안 매화화둠벙마을), 농업유산을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곳(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하동 전통 차농업, 울릉 화산섬 밭농업), 농업경관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곳(고창 경관농업, 신안 ‘섬’ 경관단지, 평창 대관령 목장, 제주 밭담농업)으로 나눠 총 10곳을 선정했다. 지역별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누리집 ‘생활농업’-‘농업유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촌 재구조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농업·농촌자원 활용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농촌여행상품 발굴, 농경문화마을 육성, 치유농업 연구 및 확산을 위한 모델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최소영 과장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농촌관광 경영체를 대상으로 안전 및 위생관리 교육을 진행해 농촌 방문객 안전 보장과 재해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라며 “농촌진흥청 연구개발로 발굴·검증된 치유농업, 농촌다움 경관자원 등을 활용해 조성한 농촌 여가 공간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024 인문다큐 영상공모전’을 개최해 우수한 다큐멘터리 제작기획안 총 20편을 선정, 지원한다.
문체부와 예술위는 지역의 문화유산과 고유문화, 인물에 담긴 인문적인 가치를 국민에게 친숙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 ‘인문다큐 영상공모전’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총 430개 팀이 공모전에 참여했으며, 지역의 독립운동가와 이주여성, 예술인의 이야기, 동네 목욕탕 등 지역의 다양한 인문 자원의 이야기를 담아낸 기획안들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획안을 바탕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작품은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 제작비와 전문가 상담 지원, 완성 작품은 영화제에서 공개, 방송 기회도 제공
올해는 6월 17일부터 7월 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개인과 단체, 신인과 기성작가, 영상 제작 관련 법인 등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역의 인문 자원을 주제로 하는 20~30분 내외의 다큐멘터리 제작기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기획안이 최종 선정되면 제작비 1,500만 원과 전문가 상담 2회를 지원받아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최종 완성된 작품은 11월에 열리는 ‘인문다큐 영화제’에서 공개하며,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방송될 기회도 제공한다.
공모에 참가하려면 예술위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우수한 인문 자원들의 가치를 국민에게 흥미롭고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라며,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인물과 건물, 이야기에 담긴 소중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유한회사와 6월 7일 오전 10시 30분 창덕궁 가정당(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전통적 가치를 제고하고 국내외로 널리 홍보하기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화가 우나영(필명 흑요석) 씨를 국가유산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이번 업무 제휴 협약은 ‘K-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의 유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유산을 활용한 관광, 연예(엔터테인먼트), 마이스(MICE)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협약식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 한국의 유산과 월트디즈니 브랜드의 문화영향력 확산을 위한 홍보 협력 ▲ 국가유산청-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간 협력 콘텐츠, 상품 기획·개발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K-유산’을 소재로 한 콘텐츠와 상품을 선보여 전 세계의 이용자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K-유산’의 아름다움을 적극 홍보하여 문화영향력 확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각 사업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사업들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국가유산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흑요석 작가는 마블(토르, 스파이더맨 등), 반다이남코(철권 등) 등과의 협업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한국화가로, 앞서 지난해 7월 국가유산청의 자연유산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쿠키런’ 게임 개발사 데브시스터즈와 자연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해온 바 있다.
흑요석 작가는 국가유산청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개발 예정인 각종 상품과 전시에 사용되는 삽화(일러스트) 제공을 시작으로 향후 K-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가교로서 다양한 활동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관광 등 활용도가 높은 자연유산(명승 등)에 대한 협업을 비롯하여,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 국가유산 전반에 대해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며 각 사업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사업들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흑요석 작가와의 협업이 국경을 넘어 글로벌 문화산업 전반에 우리 국가유산을 활용한 우수한 사업 모델이자 뜻깊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가 국내외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비행기 탑승 전 기내 반입 금지물품 확인 등 미리 알아두면 좋을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확인하기
가위, 칼, 총기류 및 구성부품, 전자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등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알아두세요. 헷갈리는 물품이 있다면 ‘항공보안365’에 검색하거나 ‘물어보안’ 챗봇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②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공항에 맡기고 떠나기!
인천공항 이용 시, 실수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챙겼거나 무거운 짐을 잠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접수대에서 물품 보관증을 작성 후 수하물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수하물 보관 서비스 접수대: 인천공항 1터미널(3층) 각 출국장 보안검색지역 내
③ 여권을 두고 왔다면 ‘긴급 여권’ 발급 받기!
여권을 두고 왔거나,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 위치: 인천공항 1터미널(3층) G카운터 부근
- 운영시간: 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④ 국내선 이용할 때도 신분증은 필수!
국내선 비행기 탑승수속 시 신분증이 꼭 필요한데요.
바이오 정보(안면, 정맥)를 등록하면 추후 신분증 없이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바이오패스를 이용해 보세요!
- 만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최초 등록 시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필수
- 오전 8~11시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 서편에 위치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 유효 신분증 필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등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에서 확인하고, 두근두근 설레는 여행길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황인호)는 경주 쪽샘 44호분 발굴조사 성과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제작한 8종의 삽화를 대국민 공개한다.
쪽샘 44호분은 1,550년 전 만들어진 신라 무덤으로, 무덤에서 출토된 장신구 등의 유물을 연구해 주인을 신라 공주로 추정했다. 당시 피장자의 머리모양을 추정할 수 있는 머리카락과 장식, 바둑돌 860여 점, 철제바늘 30여 점, 화장이나 헌화의 용도로 활용되는 홍화(紅花) 꽃가루 등을 확인한 주요 성과를 지난해 7월 시사회 형식으로 공개하면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삽화는 금동관과 가슴걸이 등 장신구를 착용한 모습과 말을 타거나 저승으로 향하는 모습, 바느질을 하거나 바둑을 두거나 화장을 하는 모습 등을 담은 총 8종으로,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확인한 출토 유물들의 특징과 신라의 장례식 모습까지 담아 시각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했다.
삽화는 경주연구소 누리집의 ‘자료마당-포토갤러리’에 게시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경주연구소는 신라 공주와 공주묘 삽화 제작·공개를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발굴조사와 고고학, 고대사(古代史)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국가유산을 활용한 문화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발굴조사 성과와 출토 유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공유해 나갈 것이다.

외교부는 최근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2월 1일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 내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위치한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2023년 8월 1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이어 11월 24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이후에도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50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협의회는 현행 2024.1.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8개 국가 및 6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4년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 여행금지 국가ㆍ지역들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다만,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동일한 등록권리자(예: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가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예: 창작자 등 양도인)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권리변동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양수인)만 동일하고, 등록의무자(양도인)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청물 10건 초과 등록 시 초과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등록권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 ‘가’가 서로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창작자 등 양도인) ‘나’, ‘다’로부터 총 20곡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양수해 등록할 경우, 예전에는 등록의무자인 창작자가 서로 달라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저작물 10곡 이상의 양도를 한꺼번에 등록하면 10곡 초과분에 대해서는 등록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 수수료 면제 대상 추가, 웹툰 등 순차적 저작물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 추진 예정
아울러 문체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을 계속 완화할 방침이다. 수수료 면제(연간 10건에 한함)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 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순차적 저작물)의 경우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경감(2만 원 →1만 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24년 상반기)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는 창작자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케이(K)-콘텐츠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건강한 겨울여행 프로젝트’ 해외여행 떠나기 전 이건 꼭 알아야 해요!
◆ 겨울에도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 30초 이상 수시로 손 씻기 
· 끊인 물, 병·캔에 든 음료수 섭취
·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먹기
· 채소과일 깨끗하게 씻기 & 껍질 벗겨 먹기
◆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해충 기피제 사용하기
· 긴소매, 긴바지 착용하기
· 숙소의 침대, 소파, 가구 등 빈대 흔적 점검하기
· 귀가 후 여행용품 철저히 소독하기
◆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꼭 지키기
·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 출국 전 예방접종, 예방약, 예방물품 챙기기
·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 감염병 증상 발생 시 1339 상담하기
◆ 검역관리지역 방문 후 입국할 때, Q-CODE에 건강상태 입력!
① 여권정보, 입국 및 체류정보 입력
② 건강상태 정보 꼼꼼하게 입력
③ 입력정보 확인 후 QR코드 발급
④ 검역관에게 QR코드 제시

행정안전부는 이번 겨울 여행하기 좋은 섬 5곳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석모도(인천 강화군), 흑산도·압해도(전남 신안군), 지심도(경남 거제시), 장사도(경남 통영시) 등 5곳으로 겨울 대표꽃인 동백꽃향이 가득하고, 따뜻한 온천을 즐기며 겨울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섬으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계절마다 여행하기 좋은 섬을 골라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하여 홍보하고 있다.
겨울섬으로 선정된 5곳에 대한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겨울섬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겨울섬의 매력을 보여 드리기 위해 겨울의 매력을 가득 갖고 있는 5곳의 섬을 선정했다”라며, “이번 겨울, 섬 여행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추천해 드린다”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 4위로 입국 때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뽑혔습니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이 휴대품 신고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라면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국하면 됩니다.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객은 휴대품 신고서(모바일 또는 종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1인 기준)
· 기본 면세범위
해외(국내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
■ 주요 신고대상
· 기본 면세범위 초과 시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물품
· 원산지가 FTA 협정국가로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 총포·도검류·마약류 등 위해물품, 위조지폐 및 가짜상품
· 동물·식물·어패류, 축산물 가공품, 과일류 등 검역 물품
·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원화·수표 등 지급수단
· 판매용 물품, 회사용 견본품, 까르네(CARNET) 물품 등
8월부터 세관 신고 여행객은 모바일로 편리하게 관세 납부!
2023년 8월 1일부터 모바일로 과세물품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고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모바일 신고서 작성
② QR코드 찍기
③ 모바일 고지
④ 모바일 고지서 사후납부
■ 신고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시 혜택은?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20만 원 이내에서 관세 30% 감면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2년 이내 2회 이상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60%

문화체육관광부는 필리핀 지식재산청(청장 로웰 발바 Rowel S. Barba),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11월 14일과 1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2023 한-필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양국 정부, 저작권 보호 기술 교류하고 침해 공동 대응 확대
‘한국-필리핀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과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한다. 특히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필리핀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대응과 관련한 양국의 정보교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저작권 보호 기술 교류, 침해 공동 대응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국, 음악 저작권 시장 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한-필 저작권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음악 저작권 정책 및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국과 필리핀의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환경에서의 양국 음악 신탁관리단체 간 협력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산업통계팀 이진태 팀장이 한국의 음악 산업계 변화와 현안을 소개하고, ▴필리핀음반산업협회 말빅 베네딕토 회장이 필리핀의 음악 저작권 동향 및 실행전략을 발표한다. ▴필리핀음악저작권협회(FILSCAP)의 썰스데이 알시소(Thurday Alcios) 사무국장과 필리핀음악실연자협회(PRSPh)의 미치 발데스(Mitch Valdez) 회장은 ‘필리핀 음악 신탁관리단체의 운영현황 및 과제’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유기섭 본부장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 정훈 본부장은 한국 음악 신탁관리단체의 성장 및 필리핀과의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이번 포럼과 별도 행사로 양국 음악 신탁관리단체가 참여하는 ‘한-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교류회’도 진행한다. 교류회에서는 양국의 음악 신탁관리단체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 효율화 방안을 깊이 있게 토의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 및 합법 음악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필리핀은 케이팝의 인기가 높고 케이(K)-콘텐츠가 널리 확산된 국가로 세계 인구순위 13위(1억 1,733만, 2021년 기준)의 매우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필리핀은 자국 내 음악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케이(K)-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 음악 산업과 저작권 정책에 관심이 많다.”라며, “이번 행사가 한국-필리핀 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음악 저작권 분야의 민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양국의 합법 음악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3월 21일(화)에 개정되어 2024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1월 13일에 입법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율규제 기준에 게이머들 의견 반영해 유형별 의무 표시사항 규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되어 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망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은 표시 의무대상
…영세게임사 예외 둬 부담 줄이되 예외인정 범위는 좁게
두 번째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경우)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하되,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는 대폭 축소했다.
확률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찾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도록 상세히 규정
마지막으로,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특히,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모니터링단 통해 제도 실효성 확보…해설서 배포로 안정적 제도 정착 지원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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