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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품은 바다, 블루엔진 충남’ 해양수산 미래비전 선포식 행사 기념사진

- 김태흠 지사 ‘미래를 품은 바다, 블루엔진 충남’ 해양수산 미래비전 선포 -

- 세계 최고 블루카본 생태계 조성·대한민국 스마트 양식 중심 도약 목표 -

- 2035년까지 13조 6343억 원 투입 5대 전략 15개 핵심 과제 추진키로 -





민선8기 힘쎈충남이 바다를 통해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한다.



2035년까지 13조 6343억 원을 투입, 충남에 세계 최고 블루카본 생태계를 조성해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고,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스마트 양식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5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충남 해양수산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정광섭 도의회 부의장, 김동일 보령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해양수산 기관·단체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선포식은 비전 영상 시청, 비전 발표, 기념의식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해양수산 미래 비전으로 ‘미래를 품은 바다, 블루엔진 충남’으로 설정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전 세계는 블루이코노미에 주목하고 있으며, 충남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번 비전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5대 전략은 △생명의 바다 :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환경 조성 △경제의 바다 : 돈이 되는 바다 생활권 △역동의 바다 :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도약 △혁신의 바다 : 해양수산 통합 기술 선도 프로젝트 △미래의 바다 : 항만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잡았다.



전략별 추진 과제를 보면, 우선 ‘생명의 바다’ 실현을 위해서는 ‘바다숲 조성 등 블루카본 생태계 기반 구축’을 첫 과제로 내놨다.



블루카본은 산호, 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 서식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하는 해양 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로,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높은 탄소 흡수력으로 연간 탄소 흡수 총량은 육상 산림 생태계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는 △충청권 블루카본 생태계 구축 △블루카본 후보군 국제사회 인증 제안·공론화 선도 △해양 탄소흡수원 지원세 도입 △블루카본 실증 연구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생명의 바다를 위해서는 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과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쓰레기 제로화, 해양자원 순환 에코 플랫폼 구축 등의 과제도 추진키로 했다.



‘경제의 바다’는 △스마트 양식장 보급 및 청정 어장 환경 조성 △수산물 유통 및 소비의 혁신적 변화 △어업·어촌의 재구조화 및 시스템 개혁 등을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당진 석문간척지에 200억 원을 투입해 4.5㏊ 규모 스마트 양식단지와 10㏊ 규모 청년 창업 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며, 인근에는 1900억 원을 투입해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 3373억 원을 들여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29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김 가공벨트도 만든다.



귀어귀촌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귀어종합타운과 충남 귀어플러스센터 등을 세운다.



‘역동의 바다’ 전략 추진 과제로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등 거점 조성 △마리나, 크루즈 육성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생태·섬 관광 등 지역 특화관광 창출 등을 내놨다.



세부 사업 및 투입 예산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오섬 아일랜즈) 3조 274억 원 △안면도 관광지 조성 2조 3926억 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 기반 조성 457억 원 △서해안 마리나산업 육성 1772억 원 △보령신항 마리나 산업단지 조성 2300억 원 △서산 가로림만 순환관광 체계 구축 698억 원 등이다.



6524억 원을 투입하는 ‘혁신의 바다’ 전략은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완성 △인공위성 활용 안전감시망, 해양치유벨트 조성 △해양수산과학기술 핵심 기관 유치 및 인력 육성 등을 과제로 추진한다.



유치 대상 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와 △국가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이며, 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의 바다’ 전략 추진 과제는 △수소·해상풍력 항만 조성 △해양친수도시 조성 △항만 주도권 확보 등을 제시했다.



세부 사업 및 예산은 △평택·당진항 탄소중립 수소 항만 조성 1조 4000억 원 △보령신항 해상풍력 지원 항만 조성 3883억 원 △베이밸리 개발 연계 아산만 권역 개발 1조 5932억 원 △당진항 항만 배후단지 글로벌 레저·물류기업 유치 822억 원 등이다.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 진행 모습

- LNG 직수입 문제와 수소경제 전환의 공공의 역할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토론회 서면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나라의 존망과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토론회의 논의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박희승, 정진욱 연구책임 의원을 포함하여, 강유정, 김윤, 김재원, 박균택, 박민규, 박해철, 염태영, 이훈기, 조계원, 임광현, 조인철 의원이 자리를 빛냈으며, 국회는 물론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에너지 정책과 전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필요성을 대변하였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소에너지는 저장·운송 방식에서 천연가스와 유사해 공공적 관리가 핵심”이라 말하며, “천연가스 산업이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누린 장점들을 수소경제 구축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공기업의 투자 유인 제공이 필요하고 법률제정을 통한 공공성의 강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 LNG 직수입 제도가 가스 요금 인상과 공공기업의 적자 증가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수입사가 국제 가스 가격 변동에 따라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그 부담은 국민과 공기업이 떠안는다”며 “현 제도를 공공 중심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교 교수, 송재도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실장, 김범수 산업부 수소경제정책 과장이 참석하여 공공적 에너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의 공공성 결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수소산업의 기반 구축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박찬대 대표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천연가스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다가오는 수소 에너지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재명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위증혐의를 인정한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진성씨의 6가지 증언 가운데 4개를 위증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대표의 위증교사 행위는 있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효원X정영식 KBS 탁구 해설위원진이 분노-웃음-눈물을 오가는 ‘대감동 해설’로 신유빈X임종훈의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 현장을 함께했다.
신유빈X임종훈 조는 30일(한국시각)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홍콩의 웡춘팅X두 호이켐 조를 4대0(11-5 11-7 11-7 14-12)으로 이기고 한국 탁구에 12년 만의 올림픽 메달을 선사했다. “올림픽에서 3, 4위전을 두 번 해 봤다”는 정영식 해설위원은 시작부터 “선수들 심정을 아니까 더 기대된다”며 몰입했다. 잠시 홍콩 측이 우세해지자 정영식 위원은 선수 시절과 똑같이 ‘독한 눈빛’으로 돌아가며 말을 잇지 못해, 여전히 격렬한 승부욕까지 드러냈다.
서효원 해설위원 또한 선수들보다 더 긴장해 떠는 모습을 보였지만, 타임아웃 동안 신유빈X임종훈의 ‘바나나 먹방’이 등장하자 “우리가 다음 공격을 해야 하니까 힘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유쾌한 해설을 이어갔다. 김진웅 캐스터와 두 해설위원 모두 긴장되는 순간 함께 심호흡을 하고, 세 사람이 손까지 꽉 맞잡으며 시청자들에게도 ‘대공감’을 선사했다.
마침내 승리가 확정되자, 서효원 위원은 울컥하며 “제가 선배로서 메달을 못 따줬는데...신유빈 선수 너무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해줬다”고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정영식 위원 역시 “2016년 리우올림픽 때 저와 서효원 위원이 같이 나갔었고, 도쿄올림픽 때 탁구가 노메달이어서 후배들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이렇게 메달을 따 주니까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12년 만에 나온 한국 탁구의 올림픽 메달에 함께 감격해 시청자들까지 감동시켰다.
김진웅 캐스터는 “15.25cm로 가장 낮지만 때로는 만리장성보다 높게 느껴지는 네트의 높이, 그 네트를 넘겨야 하는 담대함...그리고 2.7g이라는 가장 가벼운 공의 무게, 하지만 가장 무겁게 느껴졌을 간절함. 이 두 선수가 그 모든 중압감을 뚫고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라고 ‘감동 중계’를 마무리했다.
동메달리스트가 된 임종훈은 8월 입대 예정이었으나 이날 동메달 획득으로 극적인 병역 혜택을 받게 돼 화제를 모았다. 또 신유빈은 31일(오늘) 오후 5시부터 여자단식 32강전에서 헝가리의 포타와 대결한다. 서효원X정영식X김진웅 캐스터가 KBS 2TV에서 생중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납치·억류 등의 선원피해는 지난해 상반기(56명)보다 75% 급증한 98명으로 나타났으며, 선박피랍도 4건으로 지난해 동기(2건) 대비 2배로 늘어났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상반기(38건)보다 8%가 증가했다. 그간 아시아 해역의 해적사건은 대부분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해 왔으나, 올해 들어서는 방글라데시 해상에서도 10건(‘23년 1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납치·억류 등의 선원피해는 상반기 전체(98명)의 절반 이상인 50명(51%)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 집중됐다. 또한, 선박피랍 사건도 대부분(4건 중 3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항해하는 선박의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요구된다.
그간 소말리아·아덴만은 청해부대와 국제 연합해군의 활동으로 해적 활동이 억제되고 있었으나, 최근 연안국의 정세 불안 등 해상치안 공백을 틈타 소말리아 해적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우리 선원과 선박에 대한 해적피해가 없었던 점은 다행”이라며, “선원 억류피해 등이 집중되는 소말리아·아덴만 해역과 해상강도 행위가 집중되는 아시아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배경]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23.10월)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열린장터(오픈마켓)’로,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려워, 우리 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판매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처분내용]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국외 판매자 등)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우리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과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이와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①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변동 시 신속하게 현행화할 것, ②국내대리인의 단순 지정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을 기울이며,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해결 및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③보호법상 원칙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처분은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입점 판매자 등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보호‧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7월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 이번 추가선포 지역 : 5개 시군구(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10개 읍면동(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 7월 15일 우선선포 지역 : 4개 시군구(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1개 읍면동(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7월 25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7월 24일(30주차) 경남과 전남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63.2%(2,456마리/3,884마리), 58.4%(1,684마리/2,878마리)로 각각 확인되어, 올해 일본뇌염 경보발령일은 작년(2023년 7월 27일)과 동일한 주차에서 발령됐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시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증상이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하며,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한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91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87.9%(80명)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강원 순으로 발생했다.
임상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 두통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환자의 73.6%(67명)에서 인지장애, 운동장애, 마비, 언어장애 등 합병증(중복응답)이 확인됐다.
아울러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2011년 이후 출생자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위험지역(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유료)을 권장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여름철에는 야외활동이 많아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