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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에 소재한 ○○건설의 경우 건설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총 105명의 임금 4억4천만원을 체불하고 있어 근로감독을 통해 4억원을 청산했다. 이 사례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총 12천여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그 결과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특히 근로감독을 통해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여 이중 272억원(4.2만여명)을 청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속칭 ‘오야지’)에게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과 더불어 2억여원의 임금체불 등을 적발·조치했다
또한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을 비롯하여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와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다수 확인됐다.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에 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하반기에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배경]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23.10월)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열린장터(오픈마켓)’로,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려워, 우리 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판매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처분내용]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국외 판매자 등)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우리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과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이와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①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변동 시 신속하게 현행화할 것, ②국내대리인의 단순 지정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을 기울이며,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해결 및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③보호법상 원칙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처분은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입점 판매자 등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보호‧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7일)에 이어, 제3, 제4의 원전수출 성과창출을 위해 원전수출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무관들의 영업사원 역량을 강화한다.
상무관은 주재국의 경제·정치상황을 분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지원역할을 수행하며, 금번 체코 원전사업 성과도 현지 상무관들의 숨은 노력이 뒷받침됐다.
산업부는 금년 8월부터 14개 국가에 신임 상무관을 순차적으로 파견하며,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과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들 상무관을 대상으로 7월 26일, 10시,『신임 상무관 원전수출 워크숍』을 개최하여, 원전 세일즈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원전원리와 수출노형 등 기본지식부터 핵비확산과 수출통제, 원전수주 성공사례 등 원전수출 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포함한다.
상무관들은 이러한 지식과 역량을 활용하여, 경쟁국과 수출 유망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폭넓은 현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원전기업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상무관 역량강화와 함께 앞으로 원전수출 지원공관 추가지정 검토, 원전수출 중점공관 기능강화 등 원전수출 해외지원체계 전반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신임 상무관들에게 “원전 10기 수출, 원전설비 10조 원 수출 달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정보 확보와 현지 세일즈 활동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면서“상무관들이 원전수출 최일선에서 우리 원전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7.1)에 참석한 박상우 장관이 7월 4일에 모로코로 이동하여 한국형 철도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15년 ‘모로코 철도 비젼 2040’을 공표하며 총 4,410km의 철도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30년 FIFA 월드컵 기간 중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번 정부 차원의 수주지원은 모로코의 기존 차량을 제작한 프랑스 업체,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스페인 업체 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로코 철도차량 구매사업 입찰 마감일(7월 9일) 전 신속하게 추진됐다.
박상우 장관은 모하메드 압델잘릴(Mohammed Abdeljalil) 교통물류부 장관,모하메드 라비 클리(Mohamed Rabie Khlie) 모로코 철도청장을 차례로 만나 한-모로코 간 철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모로코의 고속철/전동차 구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첫 수출 사례와 함께 우리 기업의 차량제작 기술력과 한국철도공사의 유지보수 경험 노하우가 결합된 K-철도 기술력을 홍보했다.
또한, 한국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 공급을 넘어, 운영·유지보수 기술 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양국 간 철도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이 가능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압델잘릴 장관은 “모로코 철도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히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철도 인프라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기술교류가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한국의 철도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9월 10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GICC)에 압델잘릴 장관을 초청하며, 교육 연수,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모로코와 철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로코를 비롯하여 UAE, 폴란드 등 해외 철도시장이 폭발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철도차량 및 철도건설도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와 같이 전 세계를 무대로 도전 중”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K-철도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국가철도 공단, 한국철도공사,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철도사업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5일 오전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현장을 방문하여 금천구청·국방부·군부대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철도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주변 인프라 정비사업을 보고받고, 부지현황을 점검했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일 선도사업 후보지로 16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독산동 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는 유휴 군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G밸리와 연계한 직주근접형 첨단산업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부대 내부를 둘러보고 “도심 내에 위치한 군부대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번 선도사업이 기존의 군부대를 도심형 부대로 압축개발하여 기능을 유지하되 나머지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방식의 민·관·군 협력 사업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공간혁신구역의 효과가 지역 생활권 전체에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 정비와도 긴밀하게 연계된 개발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며, “선도 사업뿐 아니라 다른 연계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3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협의회’를 개최하여, 미국과 불법어업 근절 등 국제어업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명진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과 켈리 크리스(Kelly Kryc) 미국 해양대기청 부차관보, 말렛 메스핀(Mahlet Mesfin)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등 양국의 외교, 국제어업, 해양경비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미 국제어업관리 협의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2020년에 화상으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대면회의가 개최됐고, 올해 두 번째 대면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면서 양국 간 협력 논의체계가 정상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은 국제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비롯하여 공해(公海)상 국제어업을 규율하는 지역수산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에서의 불법어업 규범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태평양 도서국 등 개도국의 불법어업 근절 역량강화를 위해 양국이 각자 추진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시너지를 발휘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발표한 원양어업 어선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미측은 특히 우리나라의 정부-업계-비정부기구(NGO) 간의 협력체계를 높이 평가했으며, 양국은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내년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 해양수산 고위급 협의체인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에서의 해양수산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아워오션 콘퍼런스를 계기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 모델을 ‘국제 불법어업 근절 행동연합(IUU Fishing Action Alliance)’의 회원국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제 불법어업 근절 행동연합’은 미국, 영국, 캐나다가 2022년도 6월에 발족한 국가 간 협력체로서, 한국은 이 연합에 참여(2022. 9.)한 최초이자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한‧미 양국이 국제어업관리 분야의 핵심적인 동맹으로서 불법어업 근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었다.”라며, “내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될 아워오션 콘퍼런스 등 국제회의 계기에 한·미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 불법어업 근절 논의를 선도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오전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물류여건 개선을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우선 시장 인근에 설치된 전용 물류시설인 공동배송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모바일 앱으로 집화를 요청한 상점을 직접 찾아가 상품을 건네받으며 고충도 청취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상인들과 전통시장 물류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장과 함께 동대문구청장, 서울시 물류정책과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상인들은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를 통해 영세 소상인이 개별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던 주문․배송관리가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배송비용 부담도 낮아져 온라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백 차관은 ‘우리시장 빠른배송’과 같은 서비스가 전통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IT 기술 접목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물류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5일부터 6월 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및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이 참여한 동 행사는 지난해 타결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본격적인 이행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굴 촉진을 위해 개최됐다.
먼저 ｢IPEF 장관회의｣에서는 정인교 본부장,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산성 대신 등 14개국 장관이 참석하여, 지난 11월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 공정경제 협정에 서명했다. 또한, 제1차 공급망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기발효된 공급망 협정에 따른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별도 양자 면담 계기에, 러몬도 장관과는 청정전기,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청정경제 협력프로그램, 간킴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등과는 한-싱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는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기업들의 해외 탄소 감축사업 및 공급망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청정경제 투자자포럼｣에는 인태지역 정부, 투자사 및 기업 관계자 등이 300명 이상 참여했다. 한국의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하나금융투자, 미국의 KKR, 블랙록, 호주의 맥쿼리 등 IPEF 14개국을 대표하는 103개 투자사가 참석했으며,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소 등 총 72개, 230억 달러(약 3조 원 이상) 규모의 청정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됐다. 또한,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피엠그로우(전기차 배터리 대여·진단 기업), 60Hertz(분산 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업) 등 우리 스타트업 10개 사가 포함되어 현장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IPEF가 실제 작동하고 있으며, 역내 기업·투자자 등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인태 지역 내 주요 프로젝트 수주와 현지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에 의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신월성 2호기의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 7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사건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원자로냉각재펌프를 구동하는 전동기 내부 권선*에서 절연체가 손상되어 고장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냉각재펌프 및 원자로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손상된 전동기는 예비품으로 교체했고, 절연테스트 및 성능시험 등을 통해 건전성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신월성 2호기의 원자로 출력 상승 과정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건전성을 재확인하는 등 원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6월 7일 14:00~17:2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실사단이 지난 5.20.~5.22.간 실시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3개 후보도시(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이상 가나다순) 현장실사 결과에 대한 토의와 후보도시의 유치계획 발표가 진행됐다.
후보도시의 발표는 각 후보도시 지자체장들이 직접 참석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계획을 설명했으며, 개최도시선정위원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은 지난 달 실시한 3개 후보도시 현장실사 결과 등에 기반하여,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목적, 도시 여건 및 국제회의 운영 여건, 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향후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각 후보 도시의 유치신청서, 현장실사단의 실사 결과, 제1~3차 회의 논의사항 및 각 후보 도시의 유치계획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최종 개최도시 선정 건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동 건의안을 확정하여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결정되게 된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귀걸이, 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장신구는 배송료 포함 6백원~4천원(평균 약 2천원)의 초저가 제품으로, 성분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장신구 종류별로 살펴보면 귀걸이 37%(47점 검출), 반지 32%(23점 검출), 발찌 20%(8점 검출) 순이며, 플랫폼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 27%(180점 중 48점 검출), 테무 20%(224점 중 48점 검출)이다.
이번 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뮴, 납이 검출된 96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인천세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국민께서는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 장신구 제품을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0일 오후, 동행축제 연계 행사가 열리는 종로 통인시장(종로구 자하문로15길 18)을 방문하여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행사 ‘동행축제’를 홍보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통인시장은 동행축제가 시작된 2020년 이래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올해 또한 다양한 연계 행사를 진행하는 등 동행축제에 앞장서는 전통시장으로, 한 총리는 동행축제를 체험·홍보하고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통인시장을 방문했다.
올해 5년차를 맞이한 동행축제(5.1 ~ 5.28)는 위축된 국내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대형 유통사, 중소‧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함께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전국 50여곳의 지역행사 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할인‧판촉전이 진행 중이다.

이날 한 총리는 통인시장에서 체험행사 참관, 점포 방문 및 상인 격려, 룰렛 이벤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먼저, 한 총리는 어린이 체험행사인 ‘꼬마김밥 말기’에서 김밥을 마는 원아들을 격려한 후 장난감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이어서 시장 내 점포들을 방문하며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한과, 기름떡볶이, 과일 및 채소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 현장을 살폈으며, 구매 영수증을 통해 ‘룰렛이벤트’에 참여하여 경품을 수령하는 등 방문 고객들과 동행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누렸다.
아울러, 공영쇼핑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 깜짝 출연하여 동행축제의 할인 혜택과 이벤트 등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한 총리는 “이번 5월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리는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가까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축제 현장에 방문하시어 중소․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하는 등 동행축제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6.30.까지 연장했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13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 장관의 취임 이래 경제단체와의 5번째 소통 행보이다.
조 장관은 앞으로의 외교부는 경제단체 및 기업들에게 먼저 다가갈 것이며, 167개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해외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시장개척과 해외수출 지원 노력을 더욱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은 외교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 및 기업지원 활동에 사의를 표하고, 민관 원팀으로서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와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간 교류·협력을 포함한 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증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함께 발맞추어 뛸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 및 조치에 대해 “수십년간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고질적인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