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플러스방송

특허청은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의 범국가적 지원에 발맞춰 반도체 산업의 핵심 특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각국은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❶반도체 특허의 신속한 심사, ❷핵심 발명자의 인력관리 지원, ❸핵심기술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❶ 우선, 우리 기업의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3나노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만큼, 신속한 특허 획득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할 계획으로, 현재 약 12.7개월이 걸리는 반도체 분야의 특허심사가 앞으로는 약 2.5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❷ 특허출원서의 발명자 정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중추라 할 수 있는 핵심 인력들의 관리도 지원한다. 반도체 특허의 발명자 정보로 분야별 핵심 인력과 발명자 평균연령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향후 인력양성의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하여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의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해 퇴직 연구인력의 현장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❸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가늠하고, 우리가 선점해야 할 연구개발(R&D) 분야를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혁신이며, 기술을 권리화할 수 있는 일종의 등기 제도가 곧 특허”라며, “기술 패권 경쟁의 화룡점정인 핵심 특허 확보를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