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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10시 포스트타워(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23~’27)』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새 정부의 향후 5년간(2023~2027) 영유아 보육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제4차 보육 기본계획(안)에는 초저출생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을 통해,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격차 없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보육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관련 연구*를 추진했으며, 총 22차례의 분과 논의, 포럼 개최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이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의 첫 번째 순서로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번 기본계획(안)에서는 보육과 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통하여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영아기 통합적 양육 지원,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안정적 보육기반 구축 등 4개 전략, 총 16개 과제를 제시한다. [전략 1. 영아기 통합적 양육지원체계 구축] 우선, 영아기 발달 단계와 양육자 수요를 고려하여 출산과 양육 초기의 양육자 부담을 종합적으로 완화하는 지역사회 중심 양육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참여형 양육정보와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활용한 양육 지원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검사․ 상담 등 연속적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전략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강화]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중심 어린이집 평가로 질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 공간 구성 개선을 검토한다. 보육활동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인력 확대 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전략 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 교육을 고도화하여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역량을 높인다.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며, 합리적인 근무 환경과 처우의 개선으로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전략 4. 안정적인 보육 기반 구축] 영유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보육 인프라가 축소되지 않도록 공공보육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보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지원을 위한 각종 공공 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발표에 이어,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7명의 토론자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제시된 주요 질의에 대해 참석자들이 답변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변화된 양육 환경에 기반하여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를 질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제4차 기본계획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발맞춰 향후 5년간 보육서비스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