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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호치민시, 다수 부동산 소유자에 과세 추진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2-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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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호치민시는 시 예산을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 번째(이상)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한다. 호치민시의 시범개발정책 제안서 초안에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부동산을 2개 이상 소유한 자에게 토지 사용 및 재산 소유권에 대한 과세를 통해 시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러한 종류의 과세는 베트남에서 시도되는 최초 사례다. 현재 베트남은 2개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호치민시는 부동산 재정수입이 시 예산의 최소 21% 비중 확보를 희망했다. 또한 호치민시는 투자관리, 토지 이전, 계약자 및 투자자 선택을 포함한 활동들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과 절차를 제안했다. 새로운 제안은 규정을 단순화하여 민간부문으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news/hcmc-proposes-tax-collection-for-second-property-to-increase-budget-45437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