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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0일 오전에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K-Network 2030 전략｣을 상정하고,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를 방문하여 발표한 후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국가 실현을 위한 민·관·대·중·소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했다. ｢K-Network 2030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과 작년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마련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이다. 최근, 사회·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사회·경제로의 혁신이 가속화되며, 네트워크의 수요와 역할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19’를 통해 네트워크가 우리 일상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버팀목이자 위기극복의 첨병임을 경험했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적·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 서비스의 성장을 촉발할 수 있다. 네트워크 경쟁력이 산업의 혁신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면서, 기술 선점을 위한 선도국들의 투자가 확대되는 등 국가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①세계 최고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력 확보, ②소프트웨어(SW) 기반 네트워크 혁신, ③네트워크 공급망 강화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본격 추진한다. ｢K-Network 2030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6G 연구개발에 더하여 상용화, 소·부·장 및 오픈랜 기술개발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6,253억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특허정보 분석업체인 아이피리틱스(Iplytic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세대 이동통신(5G)의 국제 표준특허 점유율이 ’22년 기준 25.9%로 중국(26.8%)에 이어 2위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6년에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표준전문가, 장관급 정부관계자 등을 국내에 초청하여 그 동안의 6G 연구성과를 모아 시연하는 “｢Pre-6G 비전 페스트(fest)｣”도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협력의 모범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미래 통신서비스의 공간적 확장(지상→공중)에 대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범망 구축 및 핵심기술 자립화를 추진한다. ’27년에는 ｢저궤도 통신위성 시험 발사｣를 통해 안테나·모뎀 등 핵심 기술을 실증하고, ’30년 이후 국방 분야에 본격 확산을 추진한다. 양자통신시장 선점을 위해, 양자기기간 연결(양자인터넷)을 위한 시범망 구축, 양자암호통신의 공공분야 확산, 양자내성암호 기술개발‧실증 등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Asi@Connect 및 APIS 프로젝트를 주도하여 유럽-아시아 연구·교육망 연결 확대와 아태지역 연결성 확대에 기여하고, 개도국의 네트워크·ICT 정책역량 지원을 확대하여 네트워크·ICT 선도국으로서의 정책 경험 공유·확산을 추진한다. [탄탄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기반 강화] 고성능 서비스 수용을 위해, 구내망-백본망-해저케이블 등 네트워크 기반 시설을 고도화한다. 구내망의 경우 인터넷 체감 품질 개선을 위해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전면화｣(’23.6월~)하고, WiFi 6E 활용을 확대하면서 ’24년 중에는 차세대 규격인 ｢WiFi 7｣으로의 진화를 추진한다. 또한,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백본망 전송 속도｣를 ’26년까지 2배, ’30년까지 4배 높이고, ｢해저케이블 용량 증설｣(’22년 200Tbps → ’30년 260Tbps) 및 ｢육양국 다변화｣(부산·거제 중심 → 지역 확대)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한다. 네트워크의 저전력화를 위해 통신용 AI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저전력 설계·고효율 신소자 기술을 개발하여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한다. 통신 분야 전력 소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통신 기지국에 ｢AI반도체 및 AI 기반 전력 최적화 시스템｣을 적용하여 네트워크의 저전력화를 추진한다.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 네트워크 장비는 과거 하드웨어(HW) 중심에서 클라우드·SW 기술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글, 아마존, 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이동통신 솔루션을 출시하는 등 네트워크 장비 기업과 경쟁·협력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도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취약한 네트워크 SW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오픈랜(Open-RAN, 개방형 무선접속망) 장비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의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를 집중 육성하여 현재 5개에 불과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30년까지 20개로 늘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SW에 대한 시험·검증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SW기반 네트워크 장비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SW 전문지원체계(가칭 ｢네트워크SW하우스｣)를 ’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또한, 오픈랜 핵심 장비와 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능·성능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와 통신3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장비간 상호운용성 실증행사(Plugfest)｣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픈랜 국제표준화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연합체를 운영(’23년~)하고,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오픈랜 국제인증 체계｣(K-OTIC)도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의 수출 활성화와 우리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수요가 증가하는 유망 지역(동남아·중동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 신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6G·양자 등 차세대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석·박사급 고급 인재와 네트워크 SW 분야 등 시급한 실무인재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네트워크 분야 ｢대학ICT연구센터(ITRC)｣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특성화 대학원｣ 신설을 추진한다.(’23∼)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우선 네트워크 SW 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기업 채용연계 및 현장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네트워크 계약학과를 확대한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 방문하여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에이치에프알(HFR), 오이솔루션 등의 6G, 오픈랜, 광통신 기술개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참관·청취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K-Network 2030 전략｣의 성공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호 장관과 주요 기업, 기관 대표들은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대·중‧소 상생협력의 다짐을 담은 ｢상생협력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종호 장관은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이며, 국가 주요 기간산업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라면서, “민관 협력에 기반한 6G·오픈랜·위성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클라우드·SW 중심의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여, 네트워크 장비 수출과 세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