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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관련 재판 1심 무죄판결
정장선 평택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정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아주대학교 병원 건립 이행 협약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및 착공 등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7000명에 보낸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기소됐고,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인 500만 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안태윤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지방선거후 많은 고발을 당했고, 저의 결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의 심적인 고충을 우회적으로 표했고,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시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 시장에 새로 취임했다는 생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평택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평택시의 행정수반으로써 시정발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앞서 정 시장은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면서 당선무효형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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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농악, 혁신과 해결방안 어디까지 왔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작된 평택농악보존회(회장 유성열)의 정상화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평택농악보존회는 직장내 갑질 문제만이 아니라 조직의 폐쇄성, 비민주적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온 바 있다. 급기야 작년 평택시의회는 보존회 예산 10억원중 8억 1천만원을 삭감해 올해 예산도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3년 2월에는 평택시민재단이 “평택농악,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 모색과 지역사회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보존회 지원 예산과 정책을 냉철하게 평가해 지원조례와 시행규칙 정비 ▲전승지원금 지원 자격을 강화하고 의무를 소홀히 경우 처분사항 추가 ▲전승지원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공연비와 전승활동 지원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안성시처럼 전승 중심의 보존회와 공연 위주로 (가칭)평택시립농악단으로 나누어 별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평택시는 현재,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무형문화재 관리강화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다. 9월 이후에 나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평택농악은 평택시와 평택시민의 자랑이다. 평택농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안성 바우덕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듯이 평택농악의 새로운 혁신과 발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과 국가 무형문화재 제11조 2호 자랑스런 평택농악이 지난 2년간의 오명을 씻고 새롭게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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