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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고양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가 고양형 인사청문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다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가 심홍순 위원장을 비롯한 연구단체 회원과 의회 전문의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형 인사청문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22년 출범하는 특례시의회의 효율적 제도 마련을 위해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고양형 인사청문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벤치마킹 기간 연구회 소속 의원과 의회 전문의원 등 관계자들은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를 방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제도 운영 현황 전반과 인사청문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벤치마킹을 계획한 심홍순 자치법규연구회장은 “선출직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보좌진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례를 참조하여 세부 운영절차 및 방법을 고양시 인사청문제도 자치법규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특례시 위상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는 의원들의 자치입법 실무능력 함양과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로 심홍순 위원장을 비롯해, 강경자, 김덕심, 김완규, 김효금, 이규열, 이윤승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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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 맹성규 의원, “실질적 항만 안...
- 해수부, 항만안전감독관 및 항만안전감독요원 도입, 하역사가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등 현장 점검하고 항만안전정보 공개
- 항만법 제정(1967년) 이후 54년만에 항만노동자 안전 지키는 특별법 논의
항만에서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22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제정안(21. 6. 7)과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 9. 16)을 병합심사해 도출한 위원회 대안을 24일 의결했다.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위원회 대안)은 ▲하역사가 항만 내 종사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해양수산부가 하역사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항만안전감독관’ 및 ‘항만안전감독요원’을 두어 충분한 현장점검이 이뤄지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해수부가 항만안전감독관 및 항만안전감독요원을 통해 확인한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해 항만안전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게 했으며, 항만운송 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 근로자 단체 등이 모여 항만안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법적 근거도 담았다.
맹성규 의원은 “故 이선호 씨의 명복을 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항만 지정·개발·관리·사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항만법이 1967년 제정됐는데,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법은 54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논의되고 있다. 농해수위에서 항만안전특별법이 의결된 것은 항만 노동자의 안전들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하루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항만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6-25
김병욱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 공법단체 80세 이상 회원에게 최소 월 10만원 이상 지원
그동안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 공법단체(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 유공자·참전 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회원에게 최소 월 10만 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보훈대상자
오늘(6월 23일) 오전에 열린 제338회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 10개가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재선, 정무위원회 간사·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국가 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신규 지급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간 합의와 정부부처(국가보훈처·기획재정부) 합의에 힘써왔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했던 4개 공법단체에게 신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은 지난해부터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었다.
※(기존) 생활조정수당: 중위소득 50%이하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월 22~23.6만 원 지급
※(신규) 생계지원금: 생활조정수당 지금 대상에서 제외된 4개 단체에 지급 예정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10개 법안을 통해, 그동안 수당을 받지 못했던 4개 공법 단체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84,276명이 최소 월 10만 원씩 지원받을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가 매일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것은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희생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재정소요 부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원 대상자의 연령 등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힘썼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10개 공법단체의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이 월 22~33.6만 원과 비교해 봤을 때, 향후 수당 대상자와 금액은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1-06-24
임오경 국회의원, 태릉선수촌,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유산...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 근대·현대 문화재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 공청회에서 태릉선수촌이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스포츠 분야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을 들며 대표적인 근현대문화유산의 사례로서 태릉선수촌을 제시했다. 1966년 6월 건립 이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키워낸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이라는 점에서 태릉선수촌이 갖는 체육사 유산적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태릉선수촌은 2018년 챔피언하우스, 운동장, 승리관, 월계관 등 시설물 4동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선수촌 철거 계획이 제출 및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문화재 등록에 대한 세계유산센터의 의견 회신을 기다리는 중으로, 문화재 등록 절차도 멈춰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태릉선수촌 이외에도 각 분야의 근현대사와 연관된 유산이 매우 많기에, 근대·현대 문화재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6-24